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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 공동기자회견 취소…결국 '방위비' 압박?

[단독] 한미 공동기자회견 취소…결국 '방위비' 압박?
입력 2020-10-15 20:51 | 수정 2020-10-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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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밤 미국 워싱턴에선 한·미 국방 장관이 안보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시작부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고,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측이 이 회의에 앞서서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또다시 무급 휴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에스퍼 국방장관은 회의 시작부터 안건에도 없던 방위비 문제를 꺼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한미는 공동 방위에 드는 비용을 더 공평하게 나눌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불공평하게 가선 안 됩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공동성명에 있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빠졌습니다.

    한국이 돈을 더 안 내면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압박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 앞서 주한미군도 방위비 압박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결과, 지난 5일 주한미군은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며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최응식/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무급 휴직 사태가) 끝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점에 다시 무급 휴직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참담하다."

    주한미군은 MBC에 이번 통보는 미국 법에 따른 절차라면서도, "한국 인력 9천 명 임금의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해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전시작전권은 한국은 조기 전환을, 미국은 조건 충족엔 시간이 걸린다며 시각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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