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여의도 운명의 밤…선거법 적용 결과는? / 국회 나타난 '보건교사 심상정'?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여의도 운명의 밤…선거법 적용 결과는?' 인데 오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 기자 ▶

정확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오늘 밤 자정입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뤘지만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끝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오늘 정 의원이 관련해 한마디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민주당은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Q.검찰 조사 안 받은 이유는?) 국정감사 해야죠. (검찰 조사)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9월) 26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사실은 출석을 못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국회에 제출돼있는 체포 동의안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까?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정 의원 혐의는 3가지인데요.

선거법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검찰 측에 알아봤는데 체포영장은 유효하고,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정정순 의원 말고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이 더 있죠?

◀ 기자 ▶

정확한 집계는 이번 주 일요일, 대검찰청에서 취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동안 각 지방 검찰청과 지역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1,970여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고 그 중 약 9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걸로 확인된 의원은 대략 30명 정도입니다. 전체의원 10명 중 1명 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7명 그리고 무소속 순입니다.

◀ 앵커 ▶

이거는 전국 검찰청을 다 취재해 확인한거죠?

◀ 기자 ▶

네, 저희가 통화되는 곳은 다 확인한 겁니다.

최근 재산축소 문제로 출당된 김홍걸,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스타항공 사태로 논란이 된 이상직 의원도 기소됐습니다.

반대로 수사 끝에 의혹을 털어낸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현역은 아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 홀가분한 상태가 됐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재판을 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 때 다시 선거를 할만한 곳이 있는 겁니까?

◀ 기자 ▶

선거 30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야 재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노선이 내년 3월 7일입니다.

다섯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재보궐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재판 결과에 따른 여의도의 지각변동 가능성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103석인데 만에 하나, 3명 이상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국회 1/3,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미뤄지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문제나, 다른 당과의 합당여부 같은 범야권 합종연횡이 논의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몇 명의 의원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지는지, 예년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국회 나타난 '보건교사 심상정'?' 이네요.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오늘은 보건 교사 복장으로 국회에 등장했어요?

◀ 기자 ▶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 드라마 주인공으로 분장한건데요.

정의당이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데 다른 당들도 참여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1달째 이어가고 있어서 관련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준비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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