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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수사지휘권…감찰 착수 사흘 만에 왜?

두 번째 수사지휘권…감찰 착수 사흘 만에 왜?
입력 2020-10-19 19:56 | 수정 2020-10-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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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무장관이 한 검찰 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를 두 번이나 발동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신속합니다.

    역시 주목되는 건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한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배경 설명, 들어 보겠습니다.

    임현주 기자.

    ◀ 기자 ▶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수사 지휘권이 상당히 신속하게 나왔다고 봐야 하겠죠?

    ◀ 기자 ▶

    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채널A 사건과 달리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상당히 신속히 이뤄졌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만에 이뤄진 만큼 전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나오자마자 감찰에 착수했었죠.

    이른바 검사 로비 의혹과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수사를 통한 신속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술접대 받았다고 지목된 검사들 중 일부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특수부 검사들이 끼어 있다고 보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두 사건이 전혀 별개로 보였는데 라임에다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묶어서 지휘권을 행사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기자 ▶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그동안 가족이 연루된 사건 대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 방해나 여러 압박을 받았다며 수사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조직의 배신자가 될 거라며 검찰 내 여기저기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법무부가 장기간 윤 총장 가족 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표현한 부분이 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라임 관련 회사에 윤 총장 장모와 처가 연루된 사건 관련자가 포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라임 등 관련 의혹 중심에 윤 총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 장관은 판단한 셈입니다.

    ◀ 앵커 ▶

    두 사건의 접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의혹인데요, 윤 총장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 기자 ▶

    장관의 라임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검은 일단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더이상 라임 사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관련해서도 입장을 계속 물었는데 그동안 보고 받거나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지휘 배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자신의 손발을 묶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덤덤하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단호한 조치가 거듭되고 있지만, 당장 거취를 결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만 벌써 두 차례나 수사지휘를 행사한 것 자체가 양측이 이제 파국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라임 관련 로비 의혹에 가족 사건까지 추 장관이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윤 총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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