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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8천여 건 민원 남발…'고소왕의 최후'

[오늘 이 뉴스] 8천여 건 민원 남발…'고소왕의 최후'
입력 2020-10-20 20:42 | 수정 2020-10-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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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간 이웃 주민과 관공서 등을 상대로 고소 고발과 민원을 9천건 가까이 제기한 남성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
    "어마어마하죠. 경찰관 상대 무고, 동네주민 상대 폭행, 모욕 이런걸로 고소를 했고 정치인 고소한 것도 있구요. 시청, 구청에 악성민원…"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각각 4천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소 고발 등을 합치면 모두 9천에 가깝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
    "동네 주민들, 노인들 가서 시끄럽다고 떼를 쓰고 (주민들이) 같이 욕하면 당신 나 욕했지 모욕죄. 저리 가라고 살짝 밀면 너 네 밀었지 폭행죄. 할머니들 강아지 끌고 가는데 목줄 안 맸다고 당신 동물법 위반이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한 민원제기도 못지 않았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에 휴지가 들어있고, 버스가 정류장에서 벗어나 정차한 것도 국민신문고 민원 사유가 됐습니다.

    악성민원에 업무는 마비될 지경.

    새로운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
    "(관공서는) 직원들 새로 전입오면 교육시킨답니다. 말 함부로 하다간 당신 직무유기니 뭐 해가지고."

    A 씨는 본인 명의뿐 아니라 아파트에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들 명의로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이웃 주민들이 "처벌 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일부 주민은 이사까지 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
    "(아파트 주민) 한 65% 정도가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아무래도 좀 법에 호소하거나 이런게 약하잖아요."

    결국 경찰은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는데요.

    A 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
    "우리말은 잘 듣더라고요. 반성문도 쓰고… 나오면 또 어찌할지 모르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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