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부하 아니다" vs "총장은 지휘받는 공무원"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 총장을 상대로 한 국정 감사는, 의원들이 묻고 윤 총장은 사실상 추미애 법무 장관을 향해 대놓고 반발하고 저항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검찰 총장은 법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그럼 친구"이냐면서 "아예 옷을 벗고 정치를 하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충돌했습니다.

먼저,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라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장관의 지적에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며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여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장관이랑 친구입니까? 부하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친구입니까 맞습니까 총장?"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난 국민들과 논쟁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됩니다. 이건 정치행위. 그러면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윤 총장을 두둔하며 추 장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도읍 의원 / 국민의힘]
"검찰권이 뭡니까? 검찰권이 대통령에 있고 장관에 있고 하면 그럼 남부지검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 있는거예요. 총장에게는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해놓고 손발 다 잘라놓고.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일 있으면 윤석열 책임이고"

윤 총장은 특히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자신이 수용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 지는 걸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거듭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수용하게 말게 없어. 특정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여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오늘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이성재/영상편집: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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