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거세진 사퇴압박, 빨라진 공수처 준비 / 조두순을 막아라…국회 골머리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거세진 사퇴 압박, 빨라진 공수처>인데.

사퇴 압박에, 공수처 얘기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 총장 얘기 같습니다.

◀ 기자 ▶

네, 국정감사가 어제로 끝났는데 태도에서 거취문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오늘은 여·야 의원들도 그만두라고 촉구했는데 속내는 달랐을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있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임건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감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위법하거나 규정 위반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옛날 같으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판단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그랬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 했을 거예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의 행위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윤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수사지휘권 불법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누가 불법 행사하는 거냐? 윤 총장이냐, 추 장관이냐 여기에 결론을 내줄 필요가 있다. 이 교통정리는 (대통령이)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필요하다고 하면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앵커 ▶

윤 총장의 국감 발언 이후에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이래서 필요한 거다" 이런 주장이 더 커졌구요.

국민의힘은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공수처에 속도가 붙겠죠?

◀ 기자 ▶

네, 공수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준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민주당에서 13개의 관련법을 발의했는데요,

공수처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안에는
공수처를 수사기관으로 명문화 하면서 국제적 지위, 위상을 인정했고, 인권위법, 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고발 기관, 그러니까 정부부처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수사중지권이란 개념이 들어갔는데 검찰의 기소중지권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도피나 은닉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시간끌기 상황이 생겼을때, 공수처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물론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만 있는건 아니구요,

부패방지법이나 부정청탁 금지법에 공수처 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들과의 충돌이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만전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두순을 막아라...국회 골머리>인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거죠?

◀ 기자 ▶

네, 오늘 정세균 총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구요,

정치권에선 다소 극단적인 주문까지 나왔는데 관계부처들도 적극적으로 대응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균/국무총리]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 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게는 본인 동의 없이도 법원이 약물 치료 명령 가능한 ‘성 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발의했어요.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제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충분히 취지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충동 약물치료 활성화를 좀 보니까요. 49명 정도가 성충동 약물치료 후 재범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후속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되면 더 확실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앵커 ▶

이른바 화확적 거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과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서도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 기자 ▶

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최해영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은 국감에 나와 "조두순 전담팀 구성과, 24시간 핫라인을 마련해" 신속대응책를 준비했다고 설명했구요,

해당지역 검찰청은 조두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조씨의 외출이나,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법원이 해당 내용을 검토중입니다.

또 안산시는 주변지역 CCTV 설치를 늘렸고, 무도 3단 이상의 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주변지역 24시간 순찰에 들어갔습니다.

◀ 앵커 ▶

조두순의 출소가 정확히 언제죠?

◀ 기자 ▶

12월 13일 입니다.

◀ 앵커 ▶

한달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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