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박수와 야유…시정연설의 정치학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박수와 야유…시정연설의 정치학>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박수와 야유가 섞여서 나왔죠?

◀ 기자 ▶

네, 앞서 1부에서 보도한 시정연설을 좀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번째 시정연설인데요.

야당의 항의성 손팻말이 4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엔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첫 해 시정연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현수막을 들고 시위…>

<2018년엔… 사라진 팻말>
<연설 끝나고… 한 명씩 악수…>

<2019년에…대통령이 '공수처법' 얘기하자…>
<'X'자 그리며… 반대…그래도 나갈 땐 인사…>

<오늘은? 시작 전부터 소란…계속된 고성 항의…>

[박병석/국회의장]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팻말>
<끝까지 인사 나누지 않고…>
<보이지 않는 벽… 멀어진 협치>

◀ 앵커 ▶

과거 영상까지 보니까 야당이 반발이 매번 있기는 했지만 오늘처럼 퇴장할 때 아예 인사도 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거 같습니다.

◀ 기자 ▶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다른 야당으로선 항상 반대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조율하는 정치라는 과정이 있는 걸 테구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의 국회 입장과 퇴장 동선에는 이런 정치적 철학이 담겨있는데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항상, 여당 의원쪽이 아닌 야당 의원이 많은 쪽 통로로 퇴장했습니다.

연설내용이 야당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운영에는 잘 협력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건데, 올해는 야당이 응하지 않은 거죠.

지난 국회 개원때는 문 대통령의 넥타이도 화제였는데요, 여 야의 상징색을 모두 담아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여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야당의원 몇명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이번엔 협치 의지가 약해졌거나, 아예 없었던거 아니냐…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 앵커 ▶

이 국회 시정연설이라는게 내년도 정부 예산 안을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이걸 꼭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기자 ▶

국회법 84조를 보면요, "행정부의 예·결산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연설해야 된다는 해석인데, 과거 군사정부때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오히려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권위적이다..이런 여론에 밀려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로 국무총리가 대신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다시 대통령이 직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헌정 사상 최초의 시정연설…>

[13대 대통령 노태우 (1988년)]
"우리 모든 국민이 7년을 준비해온 서울 올림픽이 최상의 대회로 막을 내린 것을 축하합니다."

<15년 뒤… >

<2003년,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신임 투표' 파격 제안…>

[16대 대통령 故 노무현 (2003년)]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가 실현 될 수 있다면그 어떤 개혁보다 더 큰 정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2008년,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해 시정연설>
<민주노동당 의원들… 정부 경제정책에 항의…연설 중 단체로 퇴장>

<박근혜 전 대통령… 2013년부터 4년 연속 시정연설 …>
<연설 시작 전부터… 극심한 대치>

<2013년엔 민주당 의원들, 경찰과 몸싸움까지…>

"국회의원 멱살 잡고 말이야 어?"
"아니, 청와대가 (눈에)뵈는 게 없어?"

<2015년엔 '국정교과서' 반대하며…침묵시위>

"어휴… 창피해서 같이 하겠어. 어디?"
"대통령께서 와서 시정연설 하시는데 지켜야할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설 듣는 자리입니다. 발언하는 자리 아닙니다."

◀ 앵커 ▶

기능을 놓고 보면 예산 안을 설명하는 연설이지만 결국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 당시의 각종 현안을 언급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기자 ▶

그렇죠.

보통 시정연설이 연말을 앞둔 10월 말 즈음에 있다보니까, 당면한 국정 현안이나 대통령의 이듬해 국정철학을 알리는 자리로도 활용돼 왔습니다.

실제로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측근비리 문제로 흔들리던 시점이었는데 '재신임 투표'라는 파격 제안으로 승부수를 던졌구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여론이 들끓던 시점에,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하며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취임후 매년 국회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마다 국정원 개혁이나 경제 활성화를 화두로 던졌고, 집권 마지막해 최순실-우병우 사태가 불거졌을땐 '임기내 개헌' 카드로 정국 전환을 시도했던 것도 이 시정연설이었습니다.

◀ 앵커 ▶

시정 연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자를 보면 뭔가를 베푼다는 뜻의 '시'자 아닙니까?

◀ 기자 ▶

혹시나 물어볼까봐 저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정책을 시작한다…

이 정도 뜻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베풀 시자에 정사 정자로 정치나 조세 그러니까 예산이죠.

이런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풀이돼 있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권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 앵커 ▶

시정 연설의 어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책' 아니면 '예산 안' 연설 같은 다른 용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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