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펀드" 제보도 뭉개더니…'회초리'만 드는 금감원

◀ 앵커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모펀드를 감독하고 사고를 예방했어야 할 금감원은 그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펀드 피해자들은 물론, 징계 대상인 증권사들까지, 대체 누가 누굴 징계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라임펀드 환매 사태 13개월째.

피해자들은 오늘도 금감원 앞에 모였습니다.

[라임펀드 피해자]
"부동산담보를 2배로 잡고 빌려주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실상 은행보다도 안전하다는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했죠.)"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세 곳에 대해 제재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증권사 전현직 임원들에겐 이미 직무정지가 예고된 상태.

3년 이상 금융업계 취업을 못하는 중징계입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반발하는 분위깁니다.

KB증권이 작성한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보면, "라임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그리고 금감원의 무사안일한 감독에 있다"며 금감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라임펀드의 수익률 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즉각 검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안을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고도 지적합니다.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난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전 대표가 이미 3년 전에 부실 펀드라며 직접 제보까지 해 왔지만 금감원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올 초에도 옵티머스 펀드의 이상을 감지하고 서면조사까지 하면서도, 피해 예방 조치는 하지 않아, 사태 직전까지 펀드는 수천억원 어치가 더 팔렸습니다.

[강민국 의원/정무위 국정감사]
"사기 펀드 업체, 옵티머스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국민 사기를 치는데 금융 당국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하는 사항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신다고 봅니까."

여기에 금감원 직원들이 라임과 옵티머스 측 편의를 봐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체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5년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는 20배 넘게 폭증했지만, 금감원 검사 건수는 매년 10여 건에 그쳤습니다.

또 고위험 상품인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만 투자자를 받는 게 원칙인데도, 운용사들이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파는 걸 보면서도, 금감원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신동화/참여연대 간사]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사모펀드에 대거 이제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융당국, 특히 금융정책적인 책임이 있다고…"

올 8월 말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6조 원 이상.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금감원이 지금처럼 제 역할을 못한다면 펀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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