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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 지키자" 손 맞잡은 국회…입법 탄력받나?

"노동자 안전 지키자" 손 맞잡은 국회…입법 탄력받나?
입력 2020-11-10 20:43 | 수정 2020-1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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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 하는 이른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정의당이 제출한 1호 법안 인데, 오늘 국민의 힘이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당간의 의견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간담회장에 들어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나눕니다.

    사회자는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지상욱/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노회찬 의원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한 간담회.

    최근 상임위에서 산재사고를 언급하며 울먹였던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 협력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정 권한이 없는 말단 안전 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벌금도 평균 5백만 원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산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40일 넘게 1인 시위를 벌여온 정의당은,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산업 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새 법을 만들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지를 놓고 입장이 나뉘고, 사업주와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너무 과하단 인식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로 입법 논의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준, 과잉 입법이란 재계의 반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입법의 시기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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