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거칠어지는 특활비 논란…광인(狂人) vs 검찰당대표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거칠어지는 특활비 논란… >인데, 윤석열 검찰 총장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까지 특수활동비를 제 돈 처럼 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이 특수활동비가 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 기밀과 관련된 수사나 정보활동' 등에 사용되는 겁니다.

영수증을 남기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데, 그러다보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 길이 없어 주머니 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는데, 먼저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설마…"

[추미애/법무부 장관]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을 하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이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특활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좀 시대에 안 맞고요. 지금 대검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 국장 등은 수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활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러 파악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밀 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특활비란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요.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려하는 것이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어제 현장 검증까지 해서 일부 내용이 확인이 됐죠?

◀ 기자 ▶

일단 여당이 제기했던 의혹, 그러니까 윤 총장이 특정 수사팀에 특활비를 많이 줬다..이런 내용은 확인이 안됐구요, 다만 총장과 갈등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야당이 제기한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일부 쓰고 있다…는 주장도 사용한 기록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자료를 보고도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어제)]
"법무부, 특활비 집행관련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똑같아…전혀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동일한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엔 차이점을 별로 못 느꼈고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내역이 있었던데 반해서 대검은 상세내역이 없었고…"

[백혜련]
"총액기준으로 작년대비 올해 (중앙지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도읍]
"(중앙지검은) 현안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가 전년대비해선 조금 줄었다. …아니야. 아니야."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개인과 관련해서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하게 되네요."

[김도읍]
"추미애 장관은 부당하게 특수 활동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백혜련]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말하지 마십시오."

[김도읍]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용내역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백혜련]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은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여야가 현장 검증까지 같이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는 있는데 그 속내는 서로 다르죠?

◀ 기자 ▶

각기 다른 관점, 다른 목적으로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시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검찰이 원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이걸 두고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격려금을 더 주고 현 정부에 계속 맞서고 있는 거 아니냐…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특활비의 본질보다는 검찰과 법무부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야의 오늘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검증으로 논란이 종결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검찰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대선후보 지지율 3위? 편향된 발언 행보…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겁니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서… 특활비가 특정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추 장관 또 똥볼…아니면 말고 식 창피 주기 감찰…구태스러운 패악.“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주장을 법무부 장관이 해놓고 사실상 점검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나는 내 멋대로 할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 앵커 ▶

정부 예산 중에 이 특활비가 한 해 얼마나 됩니까?

◀ 기자 ▶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진 않구요, 대략 1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추경호 의원실을 통해 취합해 봤더니 올해 국정원에 약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순이었습니다.

현 정부들어 이 특활비는 3년전보다 약 40% 정도 줄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거나 증빙서류를 남기도록 바꿔가고 있다는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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