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일사천리…'사실상 독점' 논란

◀ 앵커 ▶

항공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당장 나랏돈 들여서 대한 항공의 몸집을 키워주는 게 맞는지,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거대 항공사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경우 회사 인력을 줄이거나 요금을 인상해서 결국 직원이나 소비자는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6월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12조원, 부채비율은 2200%에 달합니다.

대한항공 역시 부채비율이 1000%를 넘습니다.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는 우려에도 조원태 회장이 인수를 결정한 건, 산업은행이란 든든한 우군을 확보해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KCGI 등 3자 연합에 비해 적은 상태지만,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할 지분을 합하면 50%에 근접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두 항공사의 지배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3자 연합은 이번 M&A를 조 회장에 대한 밀실 특혜로 규정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성부/KCGI펀드 대표]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것은 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주주권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성과가 미흡하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한진 일가가 그동안 여러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그동안 횡령이나 배임 또는 땅콩회항, 물컵 갑질 등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도 한진칼의 경영을 어떻게 견제하겠다는 이런 방침도 없고…"

32년간 유지된 경쟁구도가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회귀하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두 항공사가 합해지면 운항 스케줄과 연결편이 개선되고,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편익은 더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노선 폐지나 가격 인상이 뒤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서 이같은 독과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사 노조는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일방적인 인수합병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실제 합병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황성희 / 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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