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망신 주기?…도덕성·정책 검증 '따로'

◀ 앵커 ▶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끝나는 국회 인사 청문회 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어 왔죠.

여.야가 인사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 조직을 꾸려서, 정책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방암 수술기록까지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장관 후보자가 항변합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2019년 3월)]
"전립선 수술, 전립선 암 수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하지만 야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2019년 3월)]
"(박 후보자가) 과거엔 배우자, 또 자녀들 신상을 아주 탈탈 털었어요"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보다 제3의 인물을 둘러싼 공방이 더 많이 오가는 인사청문회.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지난 9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원 기록은 4일밖에 없는데 병가를 19일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서욱/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 9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검증을 앞세우다 신상털기에만 그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후보자(2013년 2월)]
"혼자 생각해보니까 젖먹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지난 1월)]
"제가 24년을 정치를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한민수/국회의장 공보수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를 구성키로 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검증한 인사자료를 야당이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또 이같은 합의가 도덕성 검증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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