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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만 '수억' 분양권 노리고…"임신진단서까지 위조"

웃돈만 '수억' 분양권 노리고…"임신진단서까지 위조"
입력 2020-11-17 22:26 | 수정 2020-11-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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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자녀 가정이나 장애인 등을 우대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른 브로커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장애인이나 신혼부부의 청약통장을 사들이는건 물론이고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분양 공고가 뜬 경기도의 한 도시.

    지역 인터넷 카페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중에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상담을 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광고를 올려요.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면 용돈이라든가 그런식으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알고보니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조직의 미끼였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이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것처럼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

    '세 자녀 가점'으로 분양을 받는 데 성공한 다음엔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치웠습니다.

    [경찰 관계자]
    "진짜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은 통장 값으로 2~3백 받고 통장 넘겨 주는 분이 있고, 당첨이 되면 더 주는 방향으로… 많이 받으신 분은 하나에 5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경쟁률 145대 1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의 인기 단지에서도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 10명의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방식.

    84제곱미터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뒤 불법 전매를 해 1억원을 챙겼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일반 분양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되는 걸 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
    "모집책들로 아예 장애인을 섭외한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현금을 다발로 한 5천만 원 주면서 전매까지 되면 1천만 원 (더) 주겠다."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을 휩쓸고 다니며, 63채를 불법 분양 받아 12억 넘는 차익을 챙긴 '떴다방'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장애인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청약 통장을 사들여 이 아파트에서만 2채를 분양 받았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에서 덜미를 잡힌 부동산 사범은 2,140명.

    8명이 구속되고 1천680여명이 법정에 서게 됐지만 범죄로 챙긴 돈은 대부분 불법 조직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불법전매 등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이지호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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