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뒷북?…'김포·부산·대구' 등 7곳 규제

◀ 앵커 ▶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오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나 부산 해운대구 등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도 뒷북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지난주 거래된 42평형 가격은 9억 5천만 원. 단 3주 사이에 2억 원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호가가 10억 원을 넘습니다.

[A씨/김포 공인중개사]
"갑자기 올랐어요. 거래가가 7억 5천, 8억 2천 하다가 그냥 10억으로 뛰었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더 그렇죠."

김포시는 지난 6월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졌고, 이후 서울의 전세 난민들이 몰려와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매매가가 급등해, 지난달 이미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지정은 3주째 미뤄졌고, 그 사이 집값은 폭등해 이번 한 주 동안만 2.7% 넘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B씨/김포 공인중개사]
"잡고 싶은 거지 그 전에, (조정지역 지정되면) 대출도 달라지는 거고 취득세도 달라지고 조건들이 달라지잖아요."

지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비규제지역인 부산 수영구 아파트값은 자고 나면 올라, 이달 들어 상승폭이 0.61%에서 1.34%로 2배가 됐습니다.

작년 말 국토부는 부산을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과열이 생기면 언제든 재지정하겠다고 했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공인중개사]
"(조정대상지역) 풀리고 나서는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작년부터 보면 한 2배는 오른 것 같은데요."

규제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대구 수성구.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아 세금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이달에만 아파트값이 3% 가까이 뛰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공인중개사]
"조정지역 있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차액 노리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투기과열지구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규제지역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통계가 시작된 이래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이렇게 되면 규제를 통한 가격의 통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자체가 신뢰성을 좀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잇습니다."

정부는 오늘에야 김포시와 부산 수영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책 허점으로 집값이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규제에 나선다는 뒷북 대책 논란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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