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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도 협조…국정원 민간인 사찰, 이렇게 했다

[단독] 검찰도 협조…국정원 민간인 사찰, 이렇게 했다
입력 2020-11-19 21:01 | 수정 2020-11-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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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대상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찰 문건이 3년 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고 이걸 MBC가 입수했습니다.

    주목할 건 국정원의 사찰 활동에 당시 검찰도 적극 협조했다는 겁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1년 9월 7일 작성된 국정원 사찰문건입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당시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등 주요 수사진이 파견 형식으로 잔류하며, 9월 20일쯤 기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곽 교육감은 문건의 내용대로 9월 21일 기소됩니다.

    이어 사법 처리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도 나와 있는데, 내밀한 수사 정보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국정원에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심어놓은 좌파 변호사들이 영장을 기각시킬 경우 재청구할 방침"이란 계획도 적혀있습니다.

    이틀 뒤 작성된 "중앙지검, 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전력"이란 제목의 문건 수사를 담당한 공안 1부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재판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고까지 국정원에 직접 밝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정치화 검찰과 정치 국정원이 합작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뭉개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이렇게 갖은 방식으로 모은 사찰 정보를 취합한 국정원은 우파 단체와 보수 언론을 활용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실제 지난 2월 MBC가 보도한 일부 사찰 문건에는 "증거제시가 어려운 '설'은 인터넷에 적극 유포"한다고도 돼 있었습니다.

    곽 전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 문건 30여 건은 3년 간의 소송 끝에 오늘 공개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분류하는 등 종교계와 야권 인사까지 사찰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900여명의 사찰 정보 공개를 거부했던 국정원은 입장을 바꿔 앞으로 이들이 공개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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