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3차 긴급재난지원금…확 달라진 여야 속내는?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확 달라진 여야 속내는>인데…

대유행 뒤에 거리 두기 강화, 여기에 재난 지원금 지급이 연결돼서 왔는데 이번 3차 유행, 재난 지원금 두고 여야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 기자 ▶

앞선 1,2차 때 나라빚이 는다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미리 국가 지출에 확보하자고 제안한건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민의힘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생활권을 박탈당했잖아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예산 때 그냥 하는 걸로…"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쓰지 못한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분에서도. 예측 가능한 국가 운영이 돼야지 그때 가서 국민들한테 추경해야 되겠다고 손 내미는 게 과연 예의인가…"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쓸데없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가용재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뤄도 되는 사업들은 뒤로 미루면 되는 것…"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3조6천여 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반면에 여당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아요.

◀ 기자 ▶

조금전 영상에서도 들으셨지만 일단 국민의힘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처럼 그때그때 상황봐서 예산을 늘리는게 아니라, 아예 내년도 본예산 가계부에 미리 반영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원을 문재인 정부 주요 국책사업이죠, 한국판 뉴딜 사업과 같은 곳에서 깎아서 마련하자는 겁니다.

모두 3조6천억 원 정도를 그렇게 돌리자는 건데, 여당에선 반대할 수 밖에 없는거죠.

관련한 여야 반응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 처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갑자기 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채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3차 재난지원금을) 이번 예산에 반영 못 하면 추경으로 하자고 여야 합의하면 될 것 같아요."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Q.3차 재난지원금, 예산처리 어렵다는 지적도?)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문제지.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12월까지 이거를 딱 막아놓고서 하면은.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시적‧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그즈음에 추경하는 것은 많은 우려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앵커 ▶

1, 2차 지원금 때 국민의힘은 이거 인기영합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주자고 하는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기자 ▶

조금전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서도 언급됐지만, 아무래도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같은 선심성 정책을 선거 직전에 내놓으면 야당에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선제적으로 그 이슈를 선점하자 이런 계산이 있는 건데요.

내년 예산중에 한국형 뉴딜을 언급한 것도 여당이 적극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뉴딜이라는 공적쌓기에 바빠서 민생은 뒷전이다라고 공격할수도 있어서 다양한 포석을 놓은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제일 중요한 건 3차 지원금의 필요성, 효과인데 1,2차 지원금 통해서 검증이 좀 됐죠?

◀ 기자 ▶

1차는 지난 4월 14조원 정도가 투입됐고, 2차는 지난 9월 약 8조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국회예산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유발계수라고… GDP, 국민총생산의 자료가 되는 이 수치가 1차 전국민 지급때는 일반 예산투입 사업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주택건설 같은 사업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걸로 분석됐구요,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지원된 2차의 경우 너무 세분화돼서 정확한 분석은 아직 없는데, 대체적으로 1차때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조금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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