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채동욱과 윤석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채동욱과 윤석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두고서 박근혜 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 기자 ▶

딱 7년 전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다 물러났던 사안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아침회의에서 걸개그림으로 당시 문재인 의원의 SNS 글을 소개하며 정치권에 재소환됐습니다.

당시 정부의 채 총장 사퇴압박을 비판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 짧게 영상으로 보시죠.

[황교안/당시 법무부장관(2013년 9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동욱/당시 검찰총장(2013년 9월)]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때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총장이 한상대에요, 이명박 정부가 임명했던 사람이죠.

한 총장은 이른바 '검란' 사태로 물러났고, 채동욱 총장이 박 정부 첫 총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임명된지 반 년도 안돼서 이른바 '혼외자'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찰이 박 정부 출범에 연루된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을 수사하니까 총장을 찍어낸거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는데, 지금의 여야와는 상반된 모습이죠.

그때 상황, 요즘과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권성동/새누리당 의원(2013년 10월)]
"민주당은 왜 도덕적 흠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총장을 온갖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2013년 10월)]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유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춘석/당시 민주당 의원(2013년 10월)]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뒤를 파다가 얼마나 조사할 것이 없으면 (선산 조사로) 조상묘까지 파헤치는 것입니까?"

[박범계/당시 민주당 의원(2013년 10월)]
"조선일보가 곧 보도되고 일주일 이내에 채동욱 총장이 못 버티니까 알아서 해라…"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 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어제)]
"법치를 구현하는 최 일선에 있는 검찰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고 산산조각을 내고…"

◀ 앵커 ▶

누가 여당인지에 따라 입장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야당이 검찰 총장 편을 들고 있단 말이죠, 여든 야든 이중 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 기자 ▶

일단 감찰 사유를 보면,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 단일건인데 윤 총장은 모두 6개 항목입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잣대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채 총장은 도덕성, 그러니까 사생활에 흠결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라고 따지는게 적절했냐란 논란이 있었는데, 윤 총장은 재판부 불법사찰처럼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수사관련 사안이란 겁니다.

검찰총장의 해임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처벌해야 하는 명분, 근거기준 잣대는 다르다, 이런 설명입니다.

◀ 앵커 ▶

채 총장은 사퇴를 했지만 윤 총장은 지금 법적 대응을 시작했단 말이죠. 두 사람 대응이 완전히 다른데 여야는 정확한 입장이 뭐죠?

◀ 기자 ▶

사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는데,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정조사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다 조사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 앵커 ▶

국정 조사는 어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언급을 한 건데 오늘 김종민 의원 말은 징계 위원회를 먼저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 기자 ▶

지금 정국이 모두 이 문제에 휩쓸리고 있거든요. 중대재해법, 신공항문제, 긴급재난지원금 현안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여당이 다시 시간을 갖자며 신중모드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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