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 수사 촉구" vs "법치 문란, 국정조사"

◀ 앵커 ▶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논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재판부에 대한 분석자료에 불과하다고 맞서면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사적정보 수집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집해 유통한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초 검찰 인사를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하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던 점을 지적했고, 이번 문건은 세평을 넘어 판사들의 약점까지 모은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우리법연구회, 물의 야기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기록이 공소유지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판사를 공격할 때 재료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야당은 대검의 문건은 말그대로 "재판부 분석자료에 불과한데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 여당이 사찰로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이 법치주의와 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당사자라며 험한 말로 추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이틀전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낙연 대표를) 식물 당대표로 만들지 마시고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말씀대로 즉시 윤석열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권의 논쟁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며, 국정조사보다 감찰과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이형빈, 이성재/영상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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