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얼마나? 어떻게?…막판 기싸움

◀ 앵커 ▶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가 이 시간에도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먼저, 국가 정보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볼까요?

◀ 기자 ▶

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법안 소위에 이어 오늘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뒤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여·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철/국회 정보위원장 (민주당)]
"독립성 등이 확보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해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이관하자."

[하태경/국회 정보위 간사(국민의힘)]
"국내 정보와 수사가 결합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이게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민주당은 공수처법도 정기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오늘 또 강조했습니다.

일단 2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4일인 금요일에 법안 소위 논의 시작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셉니다.

법사위원장의 최근 발언 문제 삼으면서 오늘도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공수처법 결사 반대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

관심은 예산 안이란 말이죠.

여야 입장이 좀 좁혀진 겁니까?

◀ 기자 ▶

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의 담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 그 규모는 이 여야 협상에서 정해질 예산 증감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넣으려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국판 뉴딜 예산 대폭 삭감하라는 거고, 민주당은 뉴딜 예산 절반 이상이 이미 진행되던 사업이라 어렵단 겁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국민의힘은 넘길 수도 있다 경고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밤을 새서라도 2일 오전까지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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