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 법사위원 된 최강욱, 이해충돌 방지법은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말인데, 밤을 새워서라도 어떡해 한다는 거죠?

◀ 기자 ▶

오늘 국회 출석한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답한 내용인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 문제는 아파트 같은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정부 대책은 1~2인 가구 중심 아닌가요?"

[김현미]
"아파트가 21년과, 22년에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취소됐기 때문…"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같은 품질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것…"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나 증세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주택 공급할 어떻게 할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을 한 셈인데 그 이유가 5년전 주택 인허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기자 ▶

부동산 인허가 서류절차에서 실제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평균 6~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주택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5년전, 그러니까 전 정부가 부동산 인허가를 적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5년 인허가 물량이 76만호인데요.

오히려 이를 정점으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건지 국토부측에 물어봤더니 김 장관이 특정 연도를 지목한건 아니고 흐름을 얘기하려 한거 같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년도의 자료를 추가로 받아봤더니 2015년의 60% 안팎 수준으로 부족했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의 공급물량이 지금의 공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건데, 문제는 이 자료 기준으론 앞으로도 신규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 기자 ▶

여러 대책들이 나오겠지만, 당장은 기존의 빌라나 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해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건데요.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놀고 있는 호텔을 개조해 전월세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법도 있는데, 논란이 좀 있었죠.

마침 오늘 관련 일정도 소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7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19일)]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듣도 보도 못한 '호텔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 일으켜 '호텔 거지'를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호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게 전월세를 주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일 공개를 할 건데요. 한번 가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야권은 일제히 유체이탈 화법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문제라던 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한 건데요.

김 장관은 일단 내일 호텔임대주택을 선보이고 시장 반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법사위원 된 최강욱, 이해충돌 방지법은?> 인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최강욱 의원이 오늘 법사위로 갔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늘 같은 당 김진애 의원과 자리를 맞바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서 애시당초 법사위 배정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자리 바꾸기를 통해 법사위에 들어왔는데, 오늘 첫 상임위에서 밝힌 입장, 들어보시죠.

[윤호중/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금 최강욱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법사위) 위원들을 이렇게 늦게나마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비록 늦게 합류했지만 앞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김진애 의원이 쌓아 온 공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자 ▶

묘한게도 어제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작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최 대표를 법사위로 옮겨줬습니다.

정치권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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