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구속…'폐쇄 결정' 정조준?

◀ 앵커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한수원을 압박해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돼 수사 배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모두 3명입니다.

원전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내부 검토 자료 4백여 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최종 보고서가 아닌 조기폐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혼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국장과 이를 실행한 서기관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지만, 자료 삭제 대책을 논의한 과장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4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수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정 모 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감사방해와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원전 조기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했던 흔적을 지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조만간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자료 삭제는 퇴임 1년 뒤에 벌어진 일이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감사 방해를 넘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책적 결정을 수사대상으로 삼느냐는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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