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의 한반도는?…변화의 바람 불까

◀ 앵커 ▶

네, 오늘 2부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모시고 코로나 정국 속의 남북 관계 또 이제 곧 맞이할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정인/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은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트럼프에서 바이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제일 바뀔까요?

◀ 문정인/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제일 큰 차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래주의적 시각에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봤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외교행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맹을 중시하고,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협력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트럼프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 앵커 ▶

남북 정상회담도 눈에 선하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것도 어쨌든 트럼프 때 성공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목격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뭔가 좀 아쉽다는 이런 속내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 문정인/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제가 볼 때는 우선 시작은 바텀업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고위급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서 그 분을 통해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잘 되면 정상회담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은 실무접촉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바텀업을 절충해서 하나의 고위급
특사 통한 대북문제의 돌파구 마련,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이죠.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이걸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 문정인/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시간이 필요하겠죠. 북에서도 아마 섣불리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1월 상반기에 8차 당대회를 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 행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북에서 핵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해서 자극적 접근을 가든가, 아니면 계속 자제와 인내를 보이면서 미국 측과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남측과 대화를 재개해서 남측의 도움을 받으면서 북측의 언로를 열려고 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북이 가령 공세적으로 나오면 미국도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북이 인내와 자제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하겠다고 하면 바이든 행
정부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 앵커 ▶

한미관계를 예상해보면, 우리를 당혹하게 했던 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상 밖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돈을 중시하는 분이 맞구나 하는 게 있었는데, 한미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문정인/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자 스스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주한미군이 용병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볼 거라고 봅니다. 방위
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동맹의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앵커 ▶

북미 관계, 또 북핵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의 후순위라면 결국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예상할 수 있나…

◀ 문정인/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거예요. 한쪽에서는 바이든 캠프하고 상당한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분명히 북에 메시지 넣어서 우리와 협력을 해야 소위 평양과 워싱턴의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하겠죠.

◀ 앵커 ▶

북한은 거의 국가봉쇄하는 수준의 선을 긋고 있는데, 과연 이 상태가 언제쯤 어떤 식으로 풀려서 답이 올 것이고, 해결의 국면이 올 것인지…

◀ 문정인/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꼭 대면접촉 안하더라도 화상접촉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든 비대면 화상회의 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이미 화두를 던졌단 말이에요. 방역협력할 수 있고 백신도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의향을 던졌기
때문에, 북에서도 그건 좀 전향적으로 답변을 해야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서로 간에 진정성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죠?

◀ 문정인/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

지난 9월 친서교환에서 분명히 나타났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친서 교환해서 서로 진정성 확인했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 북이 그런 진정성 있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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