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갑론을박'…"유명무실" vs. "감시 잘 해"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재판부 권고에 따라 삼성이 만든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평가 결과가 오늘 법정에서 나왔는데, 전문 심리 위원 세 명의 판단은 제각각 이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재판 내내 쟁점이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강일원/전문심리위원(재판부 추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 좀 진술하실 건지?) "법정에서 보시죠" (준법위는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 "

3명의 위원들은 하나같이 시간이 부족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에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고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현재 조직이나 구성, 회사 지원 등을 보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가 없고,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준법감시위에서 계열사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최고경영진에 특화된 조직으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총수의 준법의지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수/전문심리위원(삼성측 추천)]
"(다 엇갈린 평가를 하셨다고 보나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판단해 감형할 수도 있는 상황.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지 어떻게 아느냐, 면담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전문심리위원들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 부회장을 만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간을 두고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검찰과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는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21일,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고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방종혁/영상편집: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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