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윤석열 손 들어줬다? 법관회의 살펴보니…

◀ 앵커 ▶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대표들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고 전해드렸죠.

이런 논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관들이 정치적인 해석을 삼가달라고 여러번 강조했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일부 언론에선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기사들이 실제 토론 내용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곧바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기로 하자 일부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정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찰 문건' 파문에 대해 법관들조차 별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 대표들에게서 '논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문제제기가 쏟아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이를 바로잡겠다며 오늘 추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당초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건, 검찰의 판사 정보수집은 '지양돼야 한다',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엄중히 인식한다'는 뜻을 밝히자는 등 세 가지 안이었습니다.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네 개의 의결안은 앞선 안들을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라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지만 이 역시 모두 부결됐습니다.

판사들의 결의에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은 건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판사 정보 수집이 재판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안건으로는 상정됐지만, 여기에 법관들이 집단 입장을 결의할 경우, 윤 총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반대논리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따라서 이번 '부결'은 윤 총장 주장에 판사들이 동의해서라기보다 당장은 의견표명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4시간 가까이 이뤄진 토론에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판사는 전혀 없었다고 참석자들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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