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2살 아기 다쳤는데…"운전자 일단 귀가"?

◀ 앵커 ▶

교통 사고 가해자한테서 알코올이 감지됐는데 경찰이 정식으로 음주 측정을 하려니까 세번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운전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어차피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할 거라는 건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음주사고와 측정거부의 처벌 수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떨어져나간 엔진을 들어올리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SUV 차량은 교차로 한복판에서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차량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가해 차량의 질주는 교차로 맞은편에 차량이 뒤집혀서야 끝났습니다.

[목격자]
"엔진까지 떨어질 정도로, 인도도 다 부서질 정도로 심각하게 차가 날아가고 많이 부서졌어요. (운전자가) 비틀거리기도 했고, 인도에 그냥 앉아있어서…"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0대 엄마와 두 살배기 아기가 머리와 얼굴을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
"머리에 피를 흘리셔서 다치신 것 같아요. 의식은 있는데,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30살 가해 운전자는 구급대원들에게 황당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
"자신이 운전을 했는지 동승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만취 운전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하지만 남성은 빨대로 부는 정식 음주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했고, 혈액 측정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진료를 마친 이 남성을 그냥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
"조사 안 한다니까요. 다음날 부른다니까요. 증거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측정 거부자는 음주운전 처벌 최고 구간인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준해서 처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입증은 물 건너갔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합친 형량보다 '측정거부'가 법정형이 더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측정 불응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술 취한 사람 불러서 밤에 심야조사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 음주운전 다발지역인 인천에서는 일제 단속이 진행 중이었고, 적발된 17명도 대부분 귀가 조치됐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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