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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중…이 시각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중…이 시각 법무부
입력 2020-12-15 19:55 | 수정 2020-12-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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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오늘 특히 주목할 건 어제 하루, 사망자가 13명으로 국내 발병 이후 가장 많이 숨졌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 드리고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 위원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진행 중이고 오늘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큰데요.

    현장부터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네, 법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을 내겠다는 분위기입니까?

    ◀ 기자 ▶

    네, 오전 10시 반쯤 시작된 심의는 이제 막바지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4명의 증인 심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상대로 증인 심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심의에선 증인 심문 절차가 가장 이목을 끌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라 어떤 말을 했을 지 관심이었습니다.

    당초 증인은 8명이었는데 오늘 실제로 증언한 건 5명이었습니다.

    ◀ 앵커 ▶

    증인 심문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증인들인 겁니까?

    ◀ 기자 ▶

    당초 채택됐던 증인 8명, 쉽게 설명드리면 법무부 쪽과 윤석열 총장 쪽이 4대4의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유리한 증언을 할 걸로 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은 불참했고요.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5명에 대해서만 증인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징계위는 원래 위원들만 증인 심문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총장 측에도 질문 기회를 줘서 심문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핵심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증인이었던 심재철 국장이 돌연 취소돼 다소 맥이 빠졌을 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심 국장은 출석 대신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전 심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징계위원 2명에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증인 심문 끝나면 징계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해임보다는 정직 정도의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 기자 ▶

    일단 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뒤 여러가지 징계 수위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데요.

    만약 감봉부터 정직,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징계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정직' 정도가 아니겠냐는 예측들을 내놓긴 했습니다.

    윤 총장을 실제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도, 이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위험이 적은 징계 수위라는 건데요.

    물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언론에 밝혀온 만큼, 최종 결정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징계위원회 상황, 이재욱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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