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무소속 이상직…여당인가? 야당인가?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여당인가 야당인가‥"인데,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으니까 소속을 따진다면 일단 여당은 아닌 거잖아요?

◀ 기자 ▶

여야가 합의 못 한 법안을 다루는 집중협의체죠.

안건조정위원회,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무소속 몫으로 참여한 이상직 의원이 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 보시죠.

[오늘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이용/국민의힘 의원]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지금…"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돼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여당 손 들어주면서]

[이상헌/문체위 안건조정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국민의힘 의원]
"표결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진짜…(위원장: 총 6인 중 찬성 4명…) 진정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입니까! 이게…"

[이상헌/문체위 안건조정위원장]
"(아특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국민의힘 의원]
"뭐가 가결입니까 의장님!"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상직 의원이 누구입니까?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어서 계속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 그러고 민주당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 앵커 ▶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된 안건이 뭐였죠?

◀ 기자 ▶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법인데요.

일단 사연이 좀 있는 법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를 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이곳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짓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걸 국가시설이 아니라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국가시설로 되돌리는 법안이 추진된 건데, 국민의힘 반대에도 4:2 찬성으로 표결 처리된 겁니다.

◀ 앵커 ▶

얼마 전에 저희가 안건 조정위 다룰 때에도 얘기했지만 여야가 동수로 3대3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야당 몫 '3'을 두고서 시비가 생긴 거네요.

◀ 기자 ▶

일단 국회 문체위 구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여기는 무소속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조정위원회는 여야 3대3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여당 야당이 아니라 다수인 제1당 3명과, 그 외 3명 구성을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 단체에 1자리를 주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건데, 국민의힘은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을 추천했고, 여당은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을 추천했던 겁니다.

◀ 앵커 ▶

따지고 보면 윤상현 의원도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럼 이상직 의원하고 다를 게 없어요.

◀ 기자 ▶

그렇다 보니 이 비교섭 단체 몫의 자리를 어떻게 봐야 할 거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지난번 공수처법 통과 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두고 논란이 됐는데 그때 발언들도 다시 들어보시죠.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권력 잡았다고 보이는 게 없나! 어? 조정위원장 이러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윤호중/법사위 위원장 (지난 9일)]
"표결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최강욱이 야당이요? 야당이야? (윤호중: 네. 야당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야당입니까? 민주당 여당보다 더 강성 여당 아닙니까? 안건조정회의 자체도 이거는 무력화 내지는 아예 없는 제도로 나쁜 제도로 만들어버린 것이거든요."

◀ 앵커 ▶

규정이 '다수당'과 '그 이외 당'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 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 기자 ▶

영국이나 미국처럼 당이 딱 2개인 나라는 구분이 명확한데, 우리나라나 프랑스처럼 다당제인 나라에서는 구분이 모호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구성을 봐도요.

모두 7개당과 무소속으로 이뤄져 있는데 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분리된 '1인 정당' 두 곳을 제외하면, 딱히 여권이다 야권이다 구분 짓기 좀 모호한 구도입니다.

흔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정의당이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고, 때로는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야로 명확한 선을 긋기보다는 정책별, 법안별로 해체모여가 활발한 이른바 플랫폼 정국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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