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美 '내정간섭' 논란…'표현의 자유'인가 '생존권 보장'인가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내정간섭'논란…'표현의 자유'인가 '생존권 보장'인가>인데, 북한으로 전단 살포하는 거 금지하는 법 얘기죠?

◀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시행과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여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최근 미국 정치권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분단의 특수성, 접경 지역의 안전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지역 국민들은 생명의 불안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전단방지법은 생존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대북전단관련 항목이 이번에 일부 개정됐는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유인물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어길 때는 벌칙도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앵커 ▶

대북 홍보 전단을 정부 승인없이 북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입법 취지부터 볼까요?

◀ 기자 ▶

개정 논의가 있은지는 오래됐는데, 그동안의 일들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재훈/파주 해마루촌 주민(지난 6월)]
"주민들 논밭에서 일도 못하게 할 지경이 될 거 같아요. '제발 전단 뿌리지 말고 조용히 좀…"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지난 6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건가요? 대북전단은 계속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유인물 중 일부인데 북한 실상을 알린다기 보다는 김정은 위원장 일가를 비하하거나 희롱해서 오히려 남북 관계 긴장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일부 비행체가 주택에 떨어지면서 민간피해도 발생했던 겁니다.

◀ 앵커 ▶

미국 의회하고 유엔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표현의 자유'에 주목하는 미국에서 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 움직임도 모아봤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미 의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하원의원(지난 11일)]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위헌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 의무 져버리는 것."

[제럴드 코널리/민주당 하원의원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킨타나/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지난 16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과도한 조치…'표현의 자유' 침해…"

요지는,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민주주의 사회의 정보가 차단되면 안된다,는 우려입니다.

◀ 앵커 ▶

찬반을 떠나서 미국 의회가 이 법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자 ▶

북한 인권 문제는 원래도 주요 관심사이긴 했는데요, 최근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활동이 눈에 띕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지 의원은 현재 미국에 있는데요, 최근 자신의 SNS에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12일이죠.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을 만났는데, 실제로 같은 날 크리스 의원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 의원은 NED라는 미 의회가 후원하는 북한관련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임에서 일방의 주장이 전달된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국제사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 기자 ▶

정부는 지난 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CNN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장차관이 적극적인 언론 활동에 나섰고, 통일부 장관은 국내 외교 공관 등에 공문을 보내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7.4 남북성명 때부터 약속해 온 '상호 비방 자제'를 법제화 한 것이라는 논리로 설명중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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