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논란의 '1가구 1주택법'…OO당의 대선 공약"인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 얘기죠?

◀ 기자 ▶

진성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게 화가 됐습니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야당이 일제히 집중포화에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1가구 1주택 보유·주거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NS(어제)]
"이젠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SNS(어제)]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 공포스럽다. 가랑비에 옷젖듯 야금야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1가구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은…(김진애 : 밤샘토론 하시죠!)"

◀ 앵커 ▶

1가구 1주택법,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자산증식이나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는 막고 마지막으로 주택은 실거주자, 임대 주택자에 우선 공급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1호, 1가구 1주택 부분인데요.

마치 다주택자는 한 채 이상의 집을 당장 처분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해석된 건데, 진 의원과 여당이 오늘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거나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Q. 그런데 왜 사회주의·공산주의 이야기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주택을 누구나 다 보유하고 실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리하면 주거기본법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최소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란 거지, 주택 소유에 대한 단속 규정이 아니란 설명입니다.

◀ 앵커 ▶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네요.

여당 해명이 잘 설명된 건지, 야당 공세가 오늘은 주춤했어요.

◀ 기자 ▶

정책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야당이 갑자기 여당의 정책에 공감한다…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 시절…'
한나라당에서는 개혁 성향의 홍준표·원희룡·1가구 1주택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서울경제 기사)

[홍준표/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2007년)]
"(헌법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은 규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성인한테 1인당 한 주택씩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1가구가 아닙니다."

[원희룡/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2007년)]
"1가구1주택 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한나라당과 부동산 투기 정당이라는 그 둘 사이에 다시는 달라붙을 수 없게 확실히 떼어놓아야 합니다."

2007년 당시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책검증, 공약검증이 막 활성화되던 시점이었는데, 당시 시민단체 등이 제안한 이 1가구 1주택 운동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후보 대부분이 동참했던 겁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은 부자정당, 기득권정당 이미지를 벗기위해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 앵커 ▶

야권이 대놓고 공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반대로 여당은 강하게 밀어부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자 ▶

오늘 민주당 아침회의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앞으로 의원들의 법안 발의할 때 당과 더 상의해라"…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에 대한 일종의 구두 경고인데요,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충분히 소통하고 신중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당 고위 관계자의 배경 설명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다 들어보니까 제목에 등장한 00당은 세간에서 돌고 있는 사회주의당 이런 게 아니라 과거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에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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