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준 것 아니다" vs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

◀ 앵커 ▶

마지막으로 정치권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긴급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고심했는데 법원이 윤 총장한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판단 이라면서 반겼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휴일임에도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부터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감찰방해, 또 법원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는 식으로 상당부분 인정을 했고요.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결국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중단없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며 당내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무리한 검찰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의 반응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특히 징계를 요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사표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무법부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기 바랍니다."

여야의 대립각이 더 첨예해진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공수처장 추천 일정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또 다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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