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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D-1'…"반드시 추천" vs "소송 불사"

공수처장 'D-1'…"반드시 추천" vs "소송 불사"
입력 2020-12-27 20:12 | 수정 2020-12-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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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는 추천위원회가 내일 여섯번째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 임명을 마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도 고려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후보추천 거부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이번엔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공수처장 임명을 마쳐 검찰개혁에 다시 고삐를 쥐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내일 당내 권력기구 개혁 테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25일)]
    "반드시 1월 중 공수처를 차질없이 구성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을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황을 들어, 윤석열 총장 징계에 집행정지를 내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막다른 대치로 치닫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는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 등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후보 추천을 거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 의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측 추천 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국회의장에 의해 위촉된 추천위원에게 압력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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