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다더니…'공공'과 '공정' 모두 놓쳤다

◀ 앵커 ▶

코로나가 들추어 낸 '공공 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 협회와 의대생의 거센 반발을 불러 왔고 결국 정부가 물러나면서 사실상 백지화, '공공성 강화'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포기했으니 다시 기회를 주지는 않겠다, 그게 '공정'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끝내 시험 기회를 다시 주기로 하면서 결국 '공공'과 '공정' 모두를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지난 8월.

전국 3천여 명의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고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9월 1일로 예정됐던 실기 시험 시작일을 일주일 미루고, 재접수 마감일까지 연기하며 응시를 독려했지만, 결국 2천700여 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조승현/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지난 9월 1일)]
"우리는 국시를 미뤄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줄곧 정책의 정상화만을 요청하였다."

이후 의사협회와 병원장들이 나서 재응시를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0월 8일)]
"1년에 수백 개를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을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응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시험이 거부되고, 또 재응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 의사 국가 고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체로 시험을 거부할 경우 이번처럼 대처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파업을 벌었던 의사단체들은 의대생을 구제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화면제공: 서울특별시의사회 / 영상편집: 이현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

[연관기사]

1. '의사 시험' 결국 허용…"의료 공백 막아야"

2. 예외 없다더니…'공공'과 '공정' 모두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