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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완성…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검찰개혁' 입법 완성…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입력 2020-01-14 06:03 | 수정 2020-01-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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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취임식이 열립니다.

    ◀ 앵커 ▶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9개월 동안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첫 안건은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이었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278명이 참여했고,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여유 있게 통과됐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총리 인준안 표결이 끝나자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고, 이어서 진행된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된 건데, 한국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이라며 본회의장 바깥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자,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면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임기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되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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