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기회…"제발 이번만큼은"

◀ 앵커 ▶

DLF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잇단 금융사고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있는데요.

왜 이런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는 건지 총선 전 마지막 회의에서는 통과될 수 있는 건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철저하게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라임펀드 판매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모인 피해자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라임 사태 피해자]
"이건 정말 후진형 사고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왜 제대로 검사를 안하고 (금융)상품을 팔며…"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피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발생 시 금융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과 금소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문제 제기로 통과가 막히면서 금소법까지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두 법을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소법의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 금소법뿐만 아닙니다.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이뤄진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진실이 감춰진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거사법과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저희 피해 당사자들은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게끔…"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통과를 촉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까지.

[이태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얼마나 죽고 얼마나 고통을 더 받아야 깨닫겠습니까. 이번 국회 회기 때 반드시 좀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부탁 좀 드립시다."

총선 전 마지막이 될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담은 법안들이 이번만큼은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