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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첫 재난기본소득…1인당 '52만 원'

전주 첫 재난기본소득…1인당 '52만 원'
입력 2020-03-14 06:16 | 수정 2020-03-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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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전주시가 한 사람에 50만 원 정도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전주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박병술/전주시의회 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2만 7천 원.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 5만 명이 대상입니다.

    전주시는, 체크카드에 지원금을 넣어 다음 달 나눠줄 예정으로, 이 돈은 석 달 안에 전주 시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취약계층 시민들입니다. 최소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장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 등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인원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의 재정 부담과 이중 지원 논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대상은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실직자 등으로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 은행과 함께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채세일/ 민주노총 전북건설지부]
    "지금 입학시즌이기도 하고, 자녀들 등록금, 생활비, 많이 지금 어려워하시는데,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는…"

    전라북도도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인 4천3백억 원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고, 부산시 역시 2천억 원대 추경안을 제출하는 등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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