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 D-5…"지원책 검토"

◀ 앵커 ▶

한미 방위비분담급협정 체결이 늦어지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밝힌 시한이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정부는 사태가 현실화되기 전에 간접지원책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한미군은 닷새 뒤인 4월 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인 직원 9천여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무급 휴직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여전히 긴밀히 소통하며 방위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저희로서는 4월 1일 이전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진행된 7차 회의에서도 미국 측에 인건비 부분을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공평한 방위비분담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무더기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무급 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 등 간접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직접 무급휴직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고용주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 지연에 따른 미국의 책임을 떠 안게 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번 기회에 한국인 직원들이 대한민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응식/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백여억원 가운데 약 40%인 3천7백억원가량이 한국인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