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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천743조…나라살림 적자 '최대'

국가부채 1천743조…나라살림 적자 '최대'
입력 2020-04-08 06:15 | 수정 2020-04-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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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국가부채는 1천743조 6천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60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728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48조 3천억 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정부가 애초 계획한 것보다 1조 3천억 원 국세가 덜 걷혀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또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라살림 적자폭이 이처럼 커진 건 작년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정건전성 지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미자/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정부에서 건전성 관련된 노력을 절대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나 수립할 때 재정건전성 부분을 아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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