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중요"…입금 시작한 美·3일 만에 주는 獨

◀ 앵커 ▶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치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지급 시기를 놓치면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중요하단 얘긴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격 요건만 되면 신청 없이도 바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며 미국 내 실직자도 한 달 만에 2천2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니엘 자오/경제학자]
"국가적인 경제 불황이 자연재해처럼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지난 달 미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소득 7만 5천달러 이하일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 미성년 자녀는 5백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달 초부터 개인 계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그리말디/재난지원금 수령자]
"저와 제 아내 몫의 지원금이 각각 1200달러씩 제 계좌에 입금됐어요."

발표 한 달만에 지급이 시작된 건 국세청 납세 계좌번호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초고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만 5천유로, 우리돈 1990만원을 지급하는데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사흘 밖에 안걸립니다.

온라인 신청서에 필수 정보 몇 개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에 대비해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서약서를 받긴 하지만 이것도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사후 검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피터 알트마이어/독일 경제장관]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관건입니다. 정부의 도움이 가능한 빨리 (현장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일본도 1인당 10만엔씩 우리돈 약 113만원을 다음달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씩 주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상자 선정이 복잡하고, 형평성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결정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