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무급휴직 月 50만 원씩…10조 원 투입

◀ 앵커 ▶

정부가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후 강사나,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2번 지급될 예정이었던 지원금을 석 달간 3번, 모두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50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무급휴직자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석 달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3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기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유급휴직자에게 휴직수당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원금 신청 방식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지원 기준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

새 일자리도 크게 확충됩니다.

디지털 데이터나 방역,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55만 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선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와 IT분야를 중심으로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같은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10조 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송보석/민주노총 대변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총괄 기조가 총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요."

하지만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해고의 칼바람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처럼 한시적으로나마 해고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