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충격 대비"…'전 국민 고용보험' 불 지피나

◀ 앵커 ▶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제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이 이 같은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편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지경 기자

◀ 리포트 ▶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청와대 쪽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겨낸 숨은 공신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면, 앞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1일)]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 아닌가…"

이어서, 정부와 여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시간"이라고 말했고, 민주당에선 아예 이번 국회회기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처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4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에는 이미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예술인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구직 기간동안 생활비를 주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대상과 방법을 두고 논란이 예상돼 중장기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4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의 가입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지를 제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개념적으로 맞는 건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