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택배·캐디 연내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윤곽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신문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시작으로, 연내에 9개 특수고용직까지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9개 직종은 산업재해보험 대상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등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는데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내년 이후 법 개정이 추진되는데, 소득 확인과 보험료 분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한국 의류업체가 운영하는 한 미얀마 봉제공장이 지난 3월 노동자 570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20명이 노조원으로, 본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감소"를 사유로 들었다는데요.

노조원들은 "한국 고용주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조를 탄압했다"며 복직을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측은 '해고는 근무태도와 생산성 등을 근거로 했다'면서 '해고 전에 미얀마 노동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간 내놓은 법안 10건 가운데 6건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신문이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은 한 명당 평균 70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만 보면 20대 국회는 제헌 국회 이후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 글자 하나 바꾸고 부결된 법안을 수정해 내는 등 입법의 완성보다 '발의 건수'에 매몰된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쏟아내기식 발의'를 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정부가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합니다.

신도시 5곳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최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는데요.

또, 하남 교산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하남 교산지구에는 '송파~하남' 도시철도 등 20개 사업이, 과천지구에는 10개 교통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높임으로써 최대 1백만 개에 육박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영국 BBC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내년에도 열리지 못할 경우, 대회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바흐 위원장은 또 '전 세계 주요 연맹의 스포츠 일정을 매년 바꿀 수 없고, 선수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둘 순 없다'고 덧붙이면서 내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더위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일선 교실과 기업 사무실 등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두고 고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방역 관점에서 보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무더운 날씨를 무작정 견딜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에어컨을 작동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상황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에어컨을 켤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자의 비말이 에어컨을 통해 실내에 퍼져도 마스크로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또,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내가 밀폐되어 있으면 공기 중 비말의 농도가 올라가서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