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시 재정 편성 각오"…다음 달 3차 추경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을 더욱 풀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국회가 열리면 다음 달 안에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문 대통령은 가장 강한 어조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치료제와 백신, 방파제, 소방수 등 다양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다음 달 안에 3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 규모가 40조 원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우리 국가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한 편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도 낮은 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입니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고민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사회안전망과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