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대법 전원합의체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의견이 엇갈려 오늘부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두 세달 뒤 이뤄질 전망이지만, 이 지사 측이 공개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신청한 상태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