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 '삼성 봐주기' 우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향후 대규모 경제 범죄나 기업 비리 범죄를 회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재벌이 향후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의 기소 전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사건 자체를 비범죄화하는 전략에 나서고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방패막이 삼아 '봐주기' 결정을 내릴 유인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