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짜리를 5억에?…단속 비웃는 '다운계약서'

◀ 앵커 ▶

6.17 부동산 대책을 비껴간 파주와 김포에선 예상대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억 원이나 낮춰서 '다운계약서'를 써 놓고는 이걸 실거래가라며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자에게 떠넘긴다고 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 아파트의 84㎡형은 3년 전 3억 8천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신고된 실거래가 중 가장 비싼 가격은 5억 3천만원.

그런데 부동산의 말은 달랐습니다.

[운정신도시 A 부동산]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3억 수준으로 예상을 해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7억 원 내외예요."

59㎡형 분양권도 최근 실거래가가 3억 6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2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운정신도시 A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열이면, 백 개면 95개가 다운계약서. 여기뿐만 아니고 (일산) 킨텍스도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전형적인 탈세 목적의 불법 계약입니다.

[운정신도시 B 부동산]
"1년 만에 2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다운해서 쓰자..."

교통 호재가 있었던 데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아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양도소득세 역시 구매자가 대신 내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운정신도시 C 부동산]
"사는 사람이 (양도소득)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내요, 여기만."

파주시는 상반기 350건의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해 검토했지만, 이중 다운계약을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완/파주시청 부동산팀장]
"금융 조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는 근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부동산 업자들은 단속을 비웃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A 부동산]
"정부에서 조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매도자가) 밝히면 (세금이) 5천, 7천 더 들어요. 우리 부동산은 영업정지예요. 밝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파주와 함께 6.17 부동산 대책에서 비껴난 경기도 김포와,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검단에서도 다운계약서를 강요한다는 제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D 부동산]
"원칙, 규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을 해 달라,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

관계 당국은 속수무책, 세금은 줄줄 새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다짐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도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