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종부세 강화

◀ 앵커 ▶

정부가 오늘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세 부담까지 높여 투기에 나설 동기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12.16 대책을 뛰어넘는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당·정·청 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 거의 조율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행 최고세율 3.2%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로, 최대 4%까지 부과하기로 했던 12.16 대책보다 크게 높여, 투기 세력이 보유세 부담에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또 과표 구간을 낮추거나 공제 혜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단기 투기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 50%였던 기존 대책보다 세율을 더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세율도 현행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양도세 강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주택 사려는 사람들, 그런 유인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집이 한 채인 실거주자의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책에선 또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