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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 신속 처분" 권고…시한 설정은 안 해

민주 "다주택 신속 처분" 권고…시한 설정은 안 해
입력 2020-07-10 07:15 | 수정 2020-07-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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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직 공직자에 이어, 민주당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총선출마자들이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번엔 매도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값 상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더불어민주당은 "2년 안에 집 한 채를 빼고 모두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앞당겨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7일)]
    "2년이었는데 국민들 바람은 조금 더 '너무 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단축해서 약속들이 (이행되도록)"

    급히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했고, 실 거주를 제외한 주택의 신속한 처분을 권고했지만 매도 시한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다주택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모가 살고 있다" "세입자의 사정" "공동 상속에 따른 복잡한 매도 절차" 등 의원마다 사정이 달라 매도 시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 의원들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주택 매도 계획을 밝힐 것"이며 "매도가 늦어지면 공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똑같이 솔선수범을 강조했던 청와대에선 1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한 달'을, 총리실에선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올해 안'이라는 주택 처분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 8일)]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청 모두 주택 처분 시한이 제각각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공직자 다주택 처분 요구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40명에 달하는 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을 향한 비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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