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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북핵은 외교로"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북핵은 외교로"
입력 2020-07-29 06:08 | 수정 2020-07-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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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서 방위비를 갈취하려고 한다,

    미국 민주당의 표현입니다.

    이제 대선을 석달 남짓 앞두고 우리가 집권하면 동맹국에게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북한을 대하는 방식도 트럼프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 민주당의 대선 공약 초안,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실상 대선 공약집이라 할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문서에서 한반도의 핵 위기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갈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방위비 50% 인상 요구가 터무니 없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이 꿈꾸던 대로 즉 외교적 합의와 상호 방위에 의구심을 심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관계뿐 아니라 G7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초대한 점, 독일에서 상의도 없이 미군을 감축한 점도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동맹을 폭력단이 갈취행위 하듯 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정한 분담에 기여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외교를 통해 풀겠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장기적 과제로 명시하고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를 벌이겠다고 해 트럼프처럼 정상간 외교로 서두르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는 방식을 시사했습니다.

    북한내 엄청난 인권 침해를 멈추도록 압박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여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 변수로 꼽을 것임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진단은 미국이 동맹을 폄하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걸로 요약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은 8월 전당 대회에서 확정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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