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한쪽은 폭염, 한쪽은 폭우…범인은 '시베리아 이상고온'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비가 거세게 내리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장마가 먼저 끝난 남부지방에서는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절반에는 호우특보가, 절반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7월 말쯤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장마가 길어진 이유는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이 중위도 기압 배치를 바꾸고 한반도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장마는 길어지고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있는 남부지방은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강수량의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비가 거세게 오는 강수현상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행과 관련해서 일본의 2차 보복에 대비한 '플랜 B'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의 법인 PNR에 주식 압류와 매각을 명령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구체적 협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매각을 막기 위한 추가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은 "한국의 매각 움직임과 관련해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고,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수출규제에 이은 추가 보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이 진행될 경우에 정부는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위장전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의 가족을 동거인으로 올려 달라고 하거나, 전월세 임대료를 낮춰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위장전입과 제3자 임차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하는데,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면 불법입니다.

때문에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누가 사는지 매일 모니터링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세입자를 위한 법이 '세입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곳곳에서 분쟁이 커지자 정부도 임대차 정보 열람제도 같은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 살펴봅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는 정부가 평소에 근로자와 회사에서 받아놓은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서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올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3년간 세 번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약 27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이 주로 어떤 연령대와 직종에서 발생하는지 세부 현황을 분석하고,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서 수급자 현황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기존에 있었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로 유력한 부지를 둘러볼 계획이라는데요.

2006년 청와대 제2집무실 용도로 남겨놓았던 유휴지도 함께 살펴본다고 합니다.

다만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한다는 계획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마련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세종으로 전면 이전하게 될 경우, 세종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끝으로, 파이낸셜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시행되는데요.

주민이 불법 주·정차 현장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입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