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나라에서는 한해 동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계획과 달리 어쩔 수없이 다른 곳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것이 추경, 바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추경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입니다.
한 달 전 3차 추경 이후 4번째로, 만일 통과 된다면 59년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 추경에 편성된 예비비를 모두 합치면 약 6조원.
그런데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대응에 써 지금은 2조원 남짓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지자체들 역시 재난 대비 재정이 바닥난 상황.
결국 여당 지도부에서 4차 추경 논의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당내에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면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구례 수해현장을 찾은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예비비를 갖다 동원해서 쓰고 나서 돈이 부족하다 그럴 거 같으면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수해 관련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4조 천억 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 2천억 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의 한 해 4차례 추경입니다.
침수 피해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15년 만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사망 시 천만 원, 주택이 전부 파괴되면 천 3백만원, 침수 시 백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세균 총리가 인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뉴스투데이
최경재
59년 만의 4차 추경…정치권 '한 목소리'
59년 만의 4차 추경…정치권 '한 목소리'
입력
2020-08-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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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8-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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